솔직히 양형의 기준 중 하나가 반성이라는게 웃기지 않음?
2025-03-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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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을 했다, 안했다를 왜 판단함?
반성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반성을 안하면 재범하고, 반성 하면 재범 안하나?
재범자들 죄다 반성문 작성했을텐데...
양형 기준이 범죄의 심각성, 고의성 여부 등은 몰라도 반성의 영역은 솔직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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