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로 가고있는 한국
2025-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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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2906075?sid=104
13년전 기사 일본 미국
실버 민주주의
고령자가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는 것을 일컫는 일본의 조어
일본
50년생 복지혜택>세금
10년 생 평생소득13% 윗세대 복지용
미국
60대 2010년 기준
3330억달러 복지혜택 더받음
미래세대 3880억달러 더부담
60대 18~25세 집단 받는 혜택 17배UP
일본 미국 둘다 고령자 투표율 높음
일본 고령자 혜택 그대로 청년혜택 삭감
미국 세금 감세 혜택 증가 방향
23년 기사
한국
작년총선
60대 이상> 30대 이하 청년
60대 31.4%/18-39세 31.1%
4050 대37.5%
일본 실버민주주의 교정 검토 대안들
1 선거권13세까지 낮추기
2 모든 국민 선거권>미성년자 부모가 투표
3 고령세대 표가치 감하고
4 연령별 대표 선출
한국식으로 할시 전체10 기준
청년/ 고령자3 중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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