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YK 변호사 "12사단 중대장은 왜 입건조차 되지 않는지 이해 안 된다"
2024-06-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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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입건을 안 하면 그 중대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임.
피내사자는 내사를 받는 용의자임.
내사란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조사단계에 해당함.
내사는 입건 전 단계에 해당함.
결국 입건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중대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가 없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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