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YK 변호사 "12사단 중대장은 왜 입건조차 되지 않는지 이해 안 된다" 선심 선심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선심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2024-06-07 06:55 623 0 0 0 - 관련링크 : https://www.fmkorea.com/7115460053 205회 연결 목록 답변 본문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6/07/ML2OSMZOPBB3NIZTKF5IOQJ6C4/입건을 안 하면 그 중대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임.피내사자는 내사를 받는 용의자임.내사란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조사단계에 해당함.내사는 입건 전 단계에 해당함.결국 입건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중대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가 없었다는 의미임.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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