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가마솥국밥. ㅈ되게 할수 있는 이유. > 유머게시판

자세히 써주고 싶어서 농지법부터 토지 용도 지역 지목 이런거 전부 설명하며 좀 쓰다 보니 이걸 누가 볼까 하고 현타 와서 그냥 최대한 간단히만.

일단 저거 민원 넣을 때 두가지로 넣는게 좋을거 같은데

1, 농지법 위반

2. 불법 건축물

이 두 가지로 같이 넣으면 될거 같아. 왜 각각 하냐고? 이게 담당부서가 달라. 그리고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쓰기 땜에 그래.

일단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자체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나오지. 불법건축물이 있네? 바로 사진 찍고 철거명령에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간다.

옛날엔 이행강제금 몇번 내면 끝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냐. 무제한으로 들어가. 1년에 두번인가 그럴거야.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안전팀? 뭐 이런데 소속이라서 농지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민원 각각 넣어야 된다는 거고.

이건 원상복구 할때까지 영원히 들어가고 저기가 상업지+2종일반 합쳐진 땅인데다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라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시가표준액의 10% 인가 그게 매년 2번씩 나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500만원쯤 나올듯 ㅋㅋ

절대 돈내면서 버틸수가 없어.

계속 돈내면서 버틴다? 절대 그럴수 없어. ㅋ왜? 천하무적 농지법이 등판하시면 어떨까?

저거 농지법 위반으로 민원 넣잖아?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현황조사를 나와. 시에서 청문절차 어쩌고 한 다음에 바로 농지복구명령 떨어짐 ㅋㅋ

버텨? 처분명령 떨어짐. 

처분 안해? 매년 땅값의 25%씩 이행강제금 또나옴

그래도 내면서 버텨?

ㅋㅋㅋㅋㅋ

강제처분절차 들어가서 나라에서 강제로 팔아버린다. 뻥 아니고 진짜임.

존나 빡세다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걸 9월에 하는데, 청도가마솥 저기도 9월에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거야 ㅋ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니?

농지법 위반이잖아? 응 시에서 고발조치도 덤으로 들어감 ㅇㅇ

고발은 뭐다? 응 형사사건으로 사건접수된다 이거야

청도가마솥국밥 저 집이 빠르게 건물 다 철거하고 땅 갈아엎고 새로 흙 깔아서 농지로 복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야

하지만 버티면 뭐다? 이행강제금 1억씩 참교육 받다가 땅까지 강제 처분당함^^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뭐다?

1. "국민신문고"에 들어간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2. 민원신청 페이지로 들어간다.

2-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57-7번지에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건물이 있으니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세요]

     라고 쓰고 민원 대상 기관을 "국토부"로 한다.

2-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57-7번지에 불법건축물로 농지가 훼손되어 있으니 농지법상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세요]

      라고 쓰고 민원 대상 기관을 "농림부"로 한다.

2-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57-7번지에 불법건축물로 농지가 훼손되어 있고 해당 불법건축물에서 장기간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청도군에서 이를 눈감아 주고 비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고 민원대상 기간을 "감사원"으로 한다

이정도면 청도군은 아주 난리가 날 거야^^

알지?

민원은 많이 넣을수록 위력이 강력해 진다

심심하던 청도에 스릴을 넣어주자 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