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거주 제한 없어 주민이 떠나야 하는 한국 > 유머게시판

박병화 조두순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하는데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다면 재범 위험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주민들이 불안을 견디다 못해 이사 가야 하는 부조리가 계속될 것이다.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시민의 거주 안정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