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해외이민 보내 생산인구 확대?…국책기관 황당정책
2024-06-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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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장 연구위원은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피부양인구(노인층) 이민 유출’ 등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여럿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2022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는 박 전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장 연구위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 여성·노인 차별적인 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국민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 연구위원의 글은) 이와 완전히 반대된다. 기본적인 인권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 여성·노인 차별적인 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국민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 연구위원의 글은) 이와 완전히 반대된다. 기본적인 인권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인 해외이민은 개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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