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유엔 보고서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폐지’ 빠져 > 유머게시판

군대 내 동성애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 폐지 권고는 끝내 빠졌다. 특정인을 테러위험 인물로 규정하는 절차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빠졌다. 4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6차 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는 두 가지 핵심의제가 빠진 채 의결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서를 다는 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는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22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