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929개 찍고 성폭행까지 한 초등교사…피해 여학생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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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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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1251?sid=102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1929개로 늘었다. 피해자 대다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겨우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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