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국밥집 불법건축물 기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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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밀양 성폭행범 근무’ 청도 맛집, 불법건축물이었다…”철거 예정” (chosun.com)
3일 청도읍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되는 등 아예 사라졌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신고를 접수한 관청은 멸실등기를 통해 기존 등기를 폐쇄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처분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 대상에서도 해당 건물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멸실된 건축물에서 지금까지 식당 운영을 해온 것이었다.
청도읍 측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청도군청 사회보장과 위생팀은 해당 식당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축물이 멸실됨에 따라 영업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진데 식당 영업을 해 온 것을 두고 불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 비즈노넷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9년 1월 설립됐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당 건물을 철거했다고 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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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불법 건축물 맞았다.
나는 나대로 민원 작성했는데 역시 언론사라 그런지 답변이 빠르게 나왔나봐.
그거랑은 별개로
전에 내가 불법성을 의심하는 글을 썼을 때
나한테 포벌이 짓이라면서 역으로 성내던 팸붕이 하나 있었거든?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뭘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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