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재판가면 징역3 집유5 나올거같냐
2024-06-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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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은 잘 모르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되면 5년이하라고 되어있던데 실제로는 풀로 주는건 거의 없으니까
아마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줄거같다.
양형 사유도 젊은 이의 미래(앞 길)을 위해 라는 식으로 양형줄 거 같고, 결국 유야무야 끝날 거 같은 예상이긴함
매번 이런 엔딩이여서 이젠 그러려니 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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