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거주 제한 없어 주민이 떠나야 하는 한국 선심 선심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선심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2024-06-05 08:01 615 0 0 0 - 관련링크 : https://www.fmkorea.com/7108443440 225회 연결 목록 답변 본문 박병화 조두순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하는데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다면 재범 위험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주민들이 불안을 견디다 못해 이사 가야 하는 부조리가 계속될 것이다.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시민의 거주 안정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602/125239873/1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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