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판결 ‘국적 먹튀’ 외국인 어떻게 되나 > 유머게시판

대법원

부부가 이혼한 뒤에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 결정

국적 먹튀 외국인이 혼인 무효 판결로 한국 국적을 상실 가능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건수 1만6700건으로 1년 전(1만9700건)과 비교해 3000건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은 귀화한 한국인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대부분이 앞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경우인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