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왜 중대장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거임?
2024-06-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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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군 징계와 형사처벌은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아 둘다 적용 가능
중대장의 가혹행위는 군기훈련 규정에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 징계사유가 발생함
실제로 군기훈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간부가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음.
징계심의 대상자의 경우 당연하게 휴가도 못나가는데
군은 대체 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가혹행위"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에서 징계심의조차 안하고 휴가를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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