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훈련병 사망했는데…중대장엔 ‘전우조’까지 붙여 귀가시킨 육군 [저격] - 권선미 기자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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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행위로 훈련병 사망했는데…중대장엔 ‘전우조’까지 붙여 귀가시킨 육군 [저격] -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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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png 가혹행위로 훈련병 사망했는데…중대장엔 ‘전우조’까지 붙여 귀가시킨 육군 [저격] - 권선미 기자

    image.png 가혹행위로 훈련병 사망했는데…중대장엔 ‘전우조’까지 붙여 귀가시킨 육군 [저격] - 권선미 기자

    변을 당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이 이를 파악하고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간부들은 꾀병 취급하고 계속 군기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해당 훈련병은 군기훈련을 시작한지 40분 만인 오후 4시 30분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뒤 수십 분간 방치되다 발견돼 다른 군인 여럿이서 오후 5시 20분경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 후 군의관 지시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이후 훈련병은 오후 6시 50분경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도착 당시 훈련병의 체온은 41.9도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대장이 병원에 동행했음에도 단순히 ‘뛰다가’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병원에 설명했습니다. 가혹행위 수준의 군기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허위로 축소해 병원 측에 설명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중략)

    과실치사 넘어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A 중대장의 범죄는 단순 과실치사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B 변호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구속은 커녕 중대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특히 당일의 행적이나 상황, 가혹행위를 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훈련병이 아픔을 호소하는데도 중단 시키지 않고 얼차려를 표방한 고문행위를 지속했다. 이번에 희생자가 없었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지원, 원칙에서 어긋나

    한 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A 중대장에게 멘토를 붙이고 심리 상태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장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중대장은 전우조와 귀향, 가혹행위 당한 훈련병들은 밤샘 조사

    육군의 조치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군 공보실은 본지에 “A 중대장에 대한 심리지원은 관련 근거가 있다”며 “병영생활규정 제40조 개인신상지도”라고 했습니다.

    또 멘토 배정 및 심리 상태 관리 사유에 대해 “부대에서는 해당 인원이 최근 일련의 상황 속에서 심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이에 상급 지휘관은 병영생활규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상관리 차원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영생활규정 제40조 내용은 끝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후략)


    기사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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