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이 1명인데 교직원은 9명인 중학교
2024-06-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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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https://www.fmkorea.com/711212548383회 연결
본문
-교육감들은 학생이 줄지만 교육 질을 높이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현 교부금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지금껏 돈 더 썼다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나. 교육청 교부금은 늘었지만 학생들 학업 수준은 더 낮아졌다.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보면 한국은 1인당 학생 교부금이 치솟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되레 성적이 낮아지는 추세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치열하게 연구해 성과를 내면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주는 식의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이 넘치게 들어오니 성과를 낼 동기가 부족하다.”
-보고서에서 소규모 학교를 적극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연구하면서 전북 지역에 전교생이 1명인데 교직원은 9명인 중학교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교육비가 7억6000만원이나 됐다. 인근 10km 이내 다른 중학교가 3곳이나 있었다. 내국세가 아니라 주민 세금이 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지금껏 돈 더 썼다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나. 교육청 교부금은 늘었지만 학생들 학업 수준은 더 낮아졌다.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보면 한국은 1인당 학생 교부금이 치솟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되레 성적이 낮아지는 추세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치열하게 연구해 성과를 내면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주는 식의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이 넘치게 들어오니 성과를 낼 동기가 부족하다.”
-보고서에서 소규모 학교를 적극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연구하면서 전북 지역에 전교생이 1명인데 교직원은 9명인 중학교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교육비가 7억6000만원이나 됐다. 인근 10km 이내 다른 중학교가 3곳이나 있었다. 내국세가 아니라 주민 세금이 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교부금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가져가는 방식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교 투입 교육비’와 ‘시도 교육청 등 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완전 분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심사해 나눠 주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의 방만 운영을 막고 제대로 교육 사업을 하라는 취지다.”
-3년 전 낸 보고서와 주장이 달라졌나.
“당시엔 학생 1인당 교부금을 ‘국민 1인당 GDP의 27%’로 계산하자고 주장했다. 30% 안팎인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다. 내국세가 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재 교부금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나름 정치 상황을 고려한 ‘타협안’이었는데도 교육계 반발이 거셌다. 기득권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당시엔 학생 1인당 교부금을 ‘국민 1인당 GDP의 27%’로 계산하자고 주장했다. 30% 안팎인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다. 내국세가 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재 교부금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나름 정치 상황을 고려한 ‘타협안’이었는데도 교육계 반발이 거셌다. 기득권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세수 펑크 나지만 교육 기득권때문에 절대 개혁못함
뭐 출산안하면 학생도 없으니 다같이 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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