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간 밀양 사건 뭐가 더 폭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댓글들 달지 말아라 ㅈ 된다 ㅋㅋ > 유머게시판

-> 아주 틀린 이야기.

이른바,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 전까지 경찰은 수사권이 없었음.

즉, 수사종결의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었음.

내사라는 건 정식적인 수사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좋을 거 같고, 정식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뒤지고 다니면

담당 경찰 ㅈ 되는 수가 생김. 그래서 내사 단계에선 기초적인 작업만 하고,

어느 정도 수사 해도 되겠다고 싶으면 최대한 수사로 전환해야 함.

이미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건 내사 단계를 넘어 수사 단계로 갔다는 이야기임.

참고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수사종결권이었음.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임.

-> 아주 잘못된 이야기임.

친고죄여서, 합의로 인해 처벌 불원 혹은 고소 취하가 이뤄졌다면

고소 없이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친고죄이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옴.

즉, 혐의는 있는데, 기소요건인 "고소"가 없다는 뜻임.

"혐의 없음"이 나왔다는 건,

1. 행동을 안했거나

2. 행동을 했긴 했는데 그게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3. 혹은 유죄 입증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못 찾았던가

이런 경우임.

"혐의 없음"이라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공격한다?

님들 돈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