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10년 뒤부터 고령화로 엄청 힘들겠는데요.
2022-10-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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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용역 하고 있는데, 통계자료 분석중입니다.
1. 실업급여 - 적립금 이미 다 소진
2. 의료보험 - 조금 남았는데, 4년뒤 다 소진되고
보장혜택 줄고, 세금 인상 거의 확장
3. 국민연금 - 20년정도는 버티는데, 그 이후는 적자
지금 65세부터 받는데, 곧 70세부터 받는걸로 변경
4. 기초연금 - 이게 문제인데, 노년에 빈곤층 많은건 당연한데
저출산으로 세금이 감당이 안되서 지원은 줄어들겠고
돈 없으면 독거사, 강제 고려장은 더 심화될걸고
5. 다문화 - 시골은 이미 다문화고, 지방 공단지역부터
이민, 다문화는 확정이고 무슬람은 최대한 안받고
동남아, 중국인은 계속 받을거고.
단순히 인구가 주는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세대가 세금으로 죽어나니까
젊은층 위주로 이민탈출은 급격히 늘어날겁니다.
저출산으로 접어드는 해외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서, 원인분석들 많이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기들도 저출산으로 골치아픈데
한국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미리 샘플링 가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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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dfdsv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