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 다니 알베스,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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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히메네스
카탈루냐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니 알베스를 성폭력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형이 취소되었다.
해당 고등법원의 형사부는 세 명의 여성 판사와 한 명의 남성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바르셀로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 바르사 선수였던 알베스가 2022년 12월 30일 바르셀로나의 한 클럽 VIP 룸에서 초대한 여성과 비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알베스는 1년 이상 구속 수감되었고, 보석금 100만 유로를 납부한 후 조건부 석방되었다.
바르셀로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불일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는 알베스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갔다고 말했지만, 보안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두 사람이 차례로 화장실로 향하는 것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 불일치가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요소는 아니며, 피해자의 "비동의 성관계" 주장 자체의 신뢰성을 배제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탈루냐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뒤엎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사건 초기 피해자의 진술이 보안 카메라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후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화장실 내부에는 카메라도,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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