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프리미어리그의 스폰서 계약 규정 위법 판결 > 스포츠 소식

맨시티와 에티하드,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 사이 두 건의 계약이 ‘부당하게 차단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판결은 경쟁 구단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좌우 순서로 맨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 감독 펩 과르디올라, PL 최고경영자 리처드 마스터스)

주요 사실들 (기사 요약)

• APT 규정은 주주들이 구단에 제공한 무이자 대출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으로 판결됨

• 규정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맨시티는 수익성 있는 계약을 더욱 많이 체결하거나 프리미어리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높은 부채를 가진 구단들은 이제 PSR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Rules) 규정 위반에 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됨

• 맨시티의 리그 우승 경쟁자인 아스날은 2억 파운드 이상의 부채가 전부 주주 대출로 이루어짐

• 프리미어리그를 지지한 클럽들은 아스날, 맨유, 리버풀, 웨스트햄,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울브스임.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안겼다. 축구 구단과 관련된 회사 사이의 상업적 계약을 규제하는 규정이 위법으로 판결된 것이다.

이 판결은 PL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올해 초 맨시티가 대형 스폰서십 계약 두 건을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당한 차단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아부다비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PL 챔피언 맨시티는 에티하드 등 기존의 경기장 및 유니폼 스폰서와 관련된 회사들과 이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프리미어리그가 그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보상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다른 구단들도 자신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의 전직 판사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주주들이 구단에 제공한 무이자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경쟁 구단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배심원들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부채 40억 파운드 중 15억 파운드가 구단 소유주와 주주들로부터 나온 대출이라고 밝혔다. 만약 규정이 변경되어 무이자 대출에 상업 대출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를 구단의 PSR 규정 관련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많은 구단들이 PSR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맨시티는 이러한 대출 (위 언급된 15억 파운드)이 무이자이거나, 일부 경우에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시장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2억 파운드 이상의 대출이 전부 주주로부터 나온 아스날같은 구단에게 위 예상되는 변화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위 표는 2022-23시즌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주주 대출을 보여줌. 이 중 대부분은 이자가 없고 상환기일이 자유로운 일명 ‘soft-loans'라고 볼 수 있음)

APT (Associated Party Transaction) 규정은 2021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뉴캐슬 인수 이후 도입되었으며, 2024년 2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이 규정의 설립 목적은 각 구단들이 구단 소유주와 연관된 회사들과의 상업 계약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여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각 계약들은 “공정한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평가된다.

타임즈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APT 규정이 영국의 “1998 경쟁법”에 위배된다 주장했다고 올해 6월 보도한 바 있다. 

맨시티의 주장 중 일부분은 기각되었지만, 타임즈가 입수한 175페이지 분량의 최종 판결문 일부를 따르면:

• 올해 초 프리미어리그가 도입한 새로운 규정 중 일부분은 구단이 맺은 계약이 공정한 시장 가치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책임을 구단에 맡기는데, 이는 위법으로 판결되었다.

• 또한, 주주들이 구단에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무이자 대출을 APT 규정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

•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둘 다 절차적 불공정성이 증명되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가 공정한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계약 (비교 가능한 계약)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단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9월 25일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양측에 전달되었지만, 나머지 19개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에게는 오늘이 되어서 전달되었다. 중재 규정은 양측이 합의해야 패널의 결론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타임즈는 이러한 지연이 맨시티가 아닌 프리미어리그에 의해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타임즈는 올해 6월에 맨시티의 법적 조치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아스날, 맨유, 리버풀, 웨스트햄,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그리고 울브스가 프리미어리그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맨시티-PL 사건은 비공개 중재 심리에서 전직 고등법원 판사 Nigel Teare 경, 전직 유럽사법재판소 판사인 Christopher Vajda KC, 전 대법원 판사인 Lord Dyson에 의해 지난 6월 2주간 심리되었다.

(맨시티의 유니폼, 구장 스폰서인 에티하드는 이제 더욱 큰 상업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됨)

사건 심리는 에티하드 항공 그룹,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FAB), 에미레이트 팰리스와 맨시티 사이의 거대한 스폰서 계약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배심원은 올해 초 맨시티와 에티하드 항공 그룹 사이의 계약이 부당하게 차단되었다고 판결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구단들의 유사한 계약들과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맨시티가 대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맨시티와 에티하드 항공 그룹 간의 스폰서 계약은 연간 약 8,000만 파운드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FAB(퍼스트 아부다비 은행) 계약 역시 부당하게 차단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프리미어리그가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다른 구단들이 제출한 스폰서십 정보가 모인 데이터베이스에 맨시티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리미어리그는 FAB 및 에미레이트 팰리스와 맨시티 사이의 계약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오랜 시간을 소요함으로써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미레이트 팰리스는 아부다비 정부의 자회사며, 에미레이트 팰리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배심원은 맨시티의 스폰서 계약 차단과 관련된 일부분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맨시티가 내세운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번의 지지 의사를 보였다. 배심원은 “구 프리미어리그 규정은 APT를 통제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한 시장 가치”의 판단 여부는 “정확한 과학의 영역은 아니면서도” PSR 규정의 “내재된” 부분인데, 담합이나 불명확한 기준의 요소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배심원의 최종 판결은 현행 규정의 위법 선언인 것은 맨시티에게 중요한 승리로 보인다.

(이번 심리를 이끈 맨시티의 변호사 Lord Pannick. 이 건과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 위반으로 인한 115개의 혐의에 대한 맨시티의 변호도 맡고 있음)

맨시티는 APT 규정에 대한 반박을 위해 165페이지 분량의 법적 문서를 제출했다. 맨시티는 본 구단이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맨시티의 경기장에서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 라이벌 클럽들로부터 승인된 “다수의 폭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맨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프리미어리그가 제기한 115건의 혐의에 대한 변호를 이끄는 Lord Pannick 경이 이끄는 고액의 법률팀은 APT 규정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제기했으며, 그 중 다수의 부분이 구단이 맺는 계약은 프리미어리그가 공정 시장 가치로 판단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되었다.

맨시티는 이번 사건에서 7개의 주요 분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배심원이 해당 규정을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를 경쟁법 위반을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본 것이 중요 시사점이다. 이를 카르텔 구성원들의 가격 담합과 유사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맨시티의 스폰서 계약에 대해서는, 에티하드 항공 그룹 계약 관련 규정 위반 판결은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이와 동일한 판결이 FAB 결정에도 적용되었다.

맨시티는 APT 규정이 사우디의 뉴캐슬 인수 이후 이루어진 “공포감 조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규정이 걸프 지역 출신을 구단주로 둔 구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프리미어리그 구단 관계자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배심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2022-23 시즌 구단 첫 챔스 우승을 포함한 트레블을 이끔)

지난달 타임즈는 프리미어리그 회의에서 APT 규정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안이 마지막 순간 철회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맨시티에게 중요한 승리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 맨시티는 지난 7번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중 6번을 차지해 잉글랜드 축구를 지배했고, 작년에는 맨유에 이어 1998-99 시즌 이후 잉글랜드 구단 두 번째로 트레블을 달성했다.

APT 규정은 맨시티에게 115건의 혐의가 적용된 시기 이후에 도입된 것이지만, 이번 결정은 현재 3주차인 10주건의 심리에서 핵심인 스폰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다. 맨시티가 패소할 경우 엄청난 벌금, 승점 삭감, 심지어 강등까지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맨시티는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맨시티뿐만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으로 보인다.

각주 및 참고사항

1. 의역 있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용어 해석의 정확도를 위해 특정 문장은 번역기, AI를 사용해 교차 확인 및 수정하였습니다.

2. 기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에서의 Panel을 배심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3. 맷 로튼 기자는 타임즈 소속으로, 위 기사에서 언급된 타임즈 관련 기사들은 타임즈 스포츠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번역본의 통일성을 위하여 기사에서 다르게 언급된 여러 규정의 명칭들이나 그 해당 요소는 가급적 하나로 통일되게 변경하였습니다.

원문 기사 링크 : https://www.thetimes.com/sport/football/article/man-city-victory-as-premier-leagues-sponsorship-rules-declared-unlawful-0mp6kb7m0